투자 관련 세금 개요 — 지도와 신고 캘린더¶
면책: 본 문서는 교육 목적이며, 특정 개인·법인에 대한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신고·납부는 국세청 및 전문가 확인.
메타¶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최종 검증일 | 2026-05-24 |
| 정책·법령 기준일 | 소득세법 2025~2026 |
| 난이도 | L3 (Deep) — READER-GUIDE |
| 예상 읽기 시간 | 40~50분 |
| 관련 bucket | 전 bucket — 세금은 계좌 선택의 제약 |
0. 이 편 읽기 전 (5분)¶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난이도 | L3 (Deep) — READER-GUIDE §L등급 |
| 선수 | compound-interest-and-time-value |
| 이번 편에서 쓰는 기호 | L_ISA, ISA, IRP, DB, DC (해당 시) |
| 복습 한 줄 | — |
TL;DR¶
- 이자·배당 → 금융소득 — 연 2,000만 원 초과 시 5월 종합과세 검토.
-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→ 일반 개인 비과세(원칙, 예외 별도).
- 해외주식·해외 ETF 매매차익 → 양도소득세, 250만 원 공제 후 22%, 5월 신고.
- ISA·IRP·DC → 별도 세제 — isa-irp-pension-tax.
- 금융투자소득세 — 유예 보도 지속(2026) — 일반 개인 설계와 별개로 추적.
1. 한 줄 정의 + 왜 중요한가¶
CGT (Capital Gains Tax)
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.
정의: 투자 관련 세금은 금융소득(이자·배당), 양도소득(매매차익), 연금·퇴직, 정책계좌 세제로 나뉘며, 계좌 유형에 따라 신고 시기·세율·이연이 달라집니다.
ISA (Individual Savings Account)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.
왜 중요한가: QQQ를 일반 계좌에만 두면 매년 5월 양도세 신고가 누적됩니다. ISA 3년·IRP 이연은 포트폴리오와 동등한 설계 요소입니다.
2. 선수 지식 / 이후 읽을 것¶
선수: - compound-interest-and-time-value.md
이후: - domestic-stocks-tax.md - overseas-stocks-tax-part1-cgt.md - account-product-tax-map.md - README.md
3. 직관·비유¶
투자 세금은 여러 층의 창문입니다. 국내주식 매매 창문은 (일반 개인) 열어도 바람(세금)이 안 들어오고, 해외주식 매매 창문은 5월에 정산합니다. ISA는 “3년간 창문 잠금”, IRP는 “은퇴 때까지 창문 봉인(이연)”입니다.
쉽게 말하면: 세금 계획의 핵심은 어떤 투자를 어느 계좌에서 하느냐입니다. 같은 QQQ ETF라도: - 일반 계좌 → 해외주식 양도세 22% + 매년 5월 신고 - ISA(3년) → 비과세 한도 내 0%, 초과분 9.9% 분리과세 - IRP → 과세이연, 수령 시 연금소득세
핵심은: 세금 계산 단계를 기억하세요. 1. 소득 유형 확인: 매매차익(양도) vs 이자·배당(금융소득) 2. 국내 vs 해외: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원칙, 해외는 22% 3. 계좌 유형: ISA·IRP·DC는 각자 별도 세제 4. 신고 필요 여부: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신고 필수
주의: 이자·배당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 배당 ETF를 많이 보유하면 이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.
4. 정식 개념·용어¶
| 용어 | English | 정의 |
|---|---|---|
| 금융소득 | Financial income | 이자·배당 |
| 양도소득 | Capital gains | 매매차익 |
| 분리과세 | Separate taxation | 종합 합산 없이 고정 세율 |
| 종합과세 | Global taxation | 다른 소득과 합산 |
| 과세이연 | Tax deferral | 나중에 과세 |
| 금융투자소득세 |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| 대주주 등 별도 제도(유예) |
4a. 핵심 용어 (본문 등장 순)¶
복습용. 정의는 §4 본표·glossary·본문
!!! info박스.
| 용어 | 한 줄 | 관련 이론 | glossary |
|---|---|---|---|
| 금융소득 | 이자·배당 | §4 | glossary |
| 양도소득 | 매매차익 | §4 | glossary |
| 분리과세 | 종합 합산 없이 고정 세율 | §4 | glossary |
| 종합과세 | 다른 소득과 합산 | §4 | glossary |
| 과세이연 | 나중에 과세 | §4 | glossary |
| 금융투자소득세 | 대주주 등 별도 제도 | §4 | glossary |
5. 메커니즘¶
5.1 소득 유형 맵¶
flowchart TD
F[금융활동] --> I[이자]
F --> D[배당]
F --> K["국내주식 매매차익"]
F --> O["해외주식 매매차익"]
I --> Fin[금융소득]
D --> Fin
K --> Exempt["비과세 원칙"]
O --> CGT["양도소득세 22%"]
Fin --> Limit{"연 2000만원"}
Limit -->|초과| May["5월 종합과세"]
Limit -->|이하| Sep["분리과세 경로"]
5.2 연간 캘린더¶
flowchart LR
Jan["1~12월 거래"] --> Apr["4월 간이지급명세"]
Apr --> May["5월 확정신고"]
May --> Pay["납부 환급"]
| 시기 | 내용 |
|---|---|
| 연중 | 원천징수·중간정산(근로) |
| 1~12월 | 해외주식 매도 → 익년 5월 신고 |
| 5월 | 종합소득세·양도세·금융소득 정산 |
| ISA | 3년 유지 — 중도해지 시 추징 |
6. 수식·모델¶
해외 양도세(단순):
| 기호 | 이름 | 이 식에서 의미 |
|---|---|---|
| r | 할인율·수익률 | 기간당 이자·요구수익률 |
| n | 기간 | 연·월 등 복리·할인에 쓰는 횟수 |
| PV | 현재가치 | 오늘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 |
| FV | 미래가치 | 미래 시점의 목표·결과 금액 |
식 (기호): T_CGT ≈ (0, G - 2{,}500{,}000) ×0.22
식 (기호): T_CGT ≈ (0, G - 2{,}500{,}000) ×0.22
식 (기호): T_CGT ≈ (0, G - 2{,}500{,}000) ×0.22
읽는 법: T_와 CGT의 관계를 위 식으로 쓴다. 경제·재무 해석은 변수표 「이 식에서 의미」와 DEPTH-STANDARD 기호 예제를 맞춘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 (개념):
| 기호 | 이름 | 이 식에서 의미 |
|---|---|---|
| r | 할인율·수익률 | 기간당 이자·요구수익률 |
| n | 기간 | 연·월 등 복리·할인에 쓰는 횟수 |
| PV | 현재가치 | 오늘 시점으로 환산한 금액 |
식 (기호): 금융소득 합계 > 20{,}000{,}000 5월 종합과세 검토
식 (기호): 금융소득 합계 > 20{,}000{,}000 5월 종합과세 검토
식 (기호): 금융소득 합계 > 20{,}000{,}000 5월 종합과세 검토
읽는 법: r와 n의 관계를 위 식으로 쓴다. 경제·재무 해석은 변수표 「이 식에서 의미」와 DEPTH-STANDARD 기호 예제를 맞춘다.---
NDARD](../docs/DEPTH-STANDARD.md) 기호 예제를 맞춘다.---
7. 한국 적용¶
7.1 2025년¶
| 유형 | 일반 개인(원칙) |
|---|---|
| 국내주식 매매차익 | 비과세 |
| 해외주식 매매차익 | 양도세 250만 공제·22% |
| 이자·배당 | 금융소득 |
| ISA | 3년·비과세 한도 |
| IRP | 과세이연·납입 공제 |
7.2 2026년¶
| 항목 | 보도·개편 |
|---|---|
| ISA 한도 | 500만/1,000만·납입 4,000만 |
| 금융투자소득세 | 유예 지속 |
| DC 추가납입 | +300만 공제 |
7.3 신고 의사결정 트리 (교육)¶
| 질문 | Yes → | No → |
|---|---|---|
| 해외주식·ETF 매도 이익? | Part1 양도세 | 국내·ISA 경로 |
| 해외 배당·이자? | Part2 금융소득 | — |
| 연 금융소득 2,000만 초과? | 5월 종합 | 분리 종결 검토 |
| ISA 3년 미만 해지? | 추징·상실 | — |
| DB만 있고 QQQ? | IRP·ISA 개설 | — |
7.4 금융투자소득세 vs 일반 개인¶
| 금융투자소득세(대주주 등) | 일반 개인 해외 양도세 | |
|---|---|---|
| 대상 | 고액·대주주 등 | 해외 매매차익 |
| 2026 | 유예 보도 | 250만+22% 유지 |
| QQQ 소액 장기 | 보통 후자 적용 | Part1 |
7.5 연간 세금 캘린더 (개인 투자자)¶
| 월 | 이벤트 | 문서 |
|---|---|---|
| 1~12 | 해외주식·ETF 매도 기록 | part1 |
| 연중 | 배당·이자 원천징수 영수증 | part2 |
| 4월 | 급여·간이지급명세(근로) | — |
| 5월 | 확정신고 — 양도세·금융소득 | 홈택스 |
| ISA | 개설일 + 36개월 만기 검토 | isa.md |
| IRP | 900만 납입 한도 | isa-irp-pension-tax.md |
7.6 “어떤 문서를 읽을까” 라우팅¶
| 보유 자산 | 1순위 | 2순위 |
|---|---|---|
| QQQ 일반 계좌 | part1 | part2(배당) |
| QQQ ISA | isa-irp-pension-tax | part3 |
| 국내주식 NXT | domestic-stocks-tax | korea-ats-nextrade |
| DB만 | db-pension | account-product-tax-map |
| 전체 지도 | 본 문서 | account-product-tax-map |
법·정책 근거: 소득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청 해외주식 안내, 금융위 금투세 보도.
7.7 세금 유형×신고 매트릭스 (교육)¶
| 소득 유형 | 대표 자산 | 신고 시기 | 합산 대상 |
|---|---|---|---|
| 국내 매매차익 | KRX·NXT 주식 | 원칙 없음(일반) | — |
| 해외 양도차익 | QQQ | 익년 5월 | 연간 합산·250만 공제 |
| 배당·이자 | 국내외 | 5월(종합 시) | 금융소득 2,000만 |
| ISA | 계좌 내 | 3년·해지 시 | 손익통산 |
| IRP | 계좌 내 | 수령 시 | 연금소득세 |
금융투자소득세는 위 표와 별도 제도입니다. 대주주·고액이 아니면 우선 해외 양도세·금융소득 체계를 숙지하세요.
8. 숫자 예제 (가상)¶
가상 인물·금액.
모든 인물·금액은 가상입니다.
예제 1: 해외만 거래 (가상)¶
| 항목 | 가상 T |
|---|---|
| QQQ 양도차익 | M |
| 공제 후 과세표준 | M |
| 세액(가상) | M |
예제 2: 배당+이자 (가상)¶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국내 이자 | M |
| 해외 배당 | M |
| 합계 | M → M 이하 (분리 종결 가능**, 요건 확인) |
예제 3: 계좌 분리 (가상)¶
| 계좌 | 역할 |
|---|---|
| ISA | QQQ 3년 |
| IRP | 추가 납입 |
| 일반 | 단기·국내 |
예제 4: 5월 누락 (가상)¶
| 가상 AN | |
|---|---|
| 2024 양도세 미신고 | 가산세 가정 |
| 교훈 | 홈택스 해외주식 메뉴 연간 점검 |
예제 5: 금융소득 초과 (가상)¶
| 소득 | 금액 |
|---|---|
| 해외 배당 | M |
| 국내 이자 | M |
| 국내 배당 | M |
| 합계 | M → 종합 |
9. FAQ¶
Q1. 국내·해외 같이 쓰면? — 유형별 과세.
Q2. 5월 안 하면? — 가산세·불이익.
Q3. DB 재직 QQQ 세금? — 개인 ISA·IRP — account-product-tax-map.
Q4. NXT 국내주식? — domestic-stocks-tax.
Q5. 양도손실·배당 상쇄? — 불가 — part2.
Q6. 금융투자소득세? — 유예 — 대주주 등 별도.
Q7. 청년도약 이자? — 비과세(요건).
Q8. ISA 2년 해지? — 혜택 상실·추징.
Q9.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을 합산해서 신고하나요?
A9. 아닙니다.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(5월 신고),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. 두 유형은 서로 통산·상쇄가 되지 않습니다. part1·part2 참고.
Q10.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부터 종합과세인가요?
A10. 이자+배당 합산 연 2,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. 2,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됩니다. 배당 ETF 보유가 많아지면 이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.
10. 함정·리스크·한계¶
- 해외만 보유하고 5월 누락
- 국내 비과세를 해외에 적용 착각
- 금융소득 2,000만 무시
- ISA 기간 무시
- 개정·유예 미추적
Q. 실무에서는?
교과서 식·기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수수료·세금·데이터 시점을 분리한다. 숫자는 DEPTH-STANDARD처럼 기호만 먼저 맞추고, 법령·시장 수치는 §8 표·외부 출처로 갱신한다.
L3 보충 — 장기 자산 형성 연결¶
본 절은 DEPTH-STANDARD.md L3 게이트를 충족하기 위한 실행·교차 링크 보충입니다.
Bucket·현금흐름 연결¶
| Bucket | 대표 제도·자산 | 본 문서와의 관계 |
|---|---|---|
| 0 | 비상금 MMDA | 세금·투자 전 우선 |
| 1 | 청년도약·미래적금 | 정책 적금 — 주식 대체 아님 |
| 2a | DB·DC | db-vs-dc-pension.md |
| 2b | ISA·IRP | isa.md·isa-irp-pension-tax.md |
| 3 | QQQ·채권 코어 | capm-and-risk-return.md |
| 4 | NXT·코스닥·QLD | fomo-and-trading-hours.md |
연간 점검 루틴 (교육)¶
| 분기 | 할 일 |
|---|---|
| Q1 | investment-tax-overview.md 캘린더 확인 |
| Q2 | rebalancing-and-dca.md 코어 비중 |
| Q3 | 해외 배당·금융소득 누적 — Part2 |
| Q4 | 익년 5월 양도세 자료 정리 — Part1 |
| ISA | 개설일 +36개월 만기 알림 |
2025 vs 2026 정책 추적¶
| 항목 | 확인 출처 |
|---|---|
| ISA 한도·비과세 | 금융위·조세특례 시행일 |
| DC +300만 공제 | 국세청·통합연금포털 |
| 청년도약 일몰·미래적금 | kinfa |
| 금융투자소득세 | 금융위 보도·sources.md |
| NXT 종목·거래중단 | nextrade.co.kr |
면책 재확인: 가상 예제·보도 수치는 시점별 개정됩니다. 실행·신고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
11. 심화 읽기¶
- references/sources.md
- tax/README.md
-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
12. 스스로 점검 퀴즈¶
- 해외 ETF 매매차익 세목은?
-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기준(원칙)?
- 국내 개인 매매차익(원칙)?
- ISA 핵심 유지 기간?
- 해외 양도세 신고 월은?
정답 힌트
- 양도소득세 · 2. 2,000만 원 초과 · 3. 비과세 · 4. 3년 · 5. 5월(익년)